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면서 초급 간부와의 급여 격차 문제가 국방부에 문제로 나타났다.
병장들은 내일준비적금에 5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병장의 총 실수령액은 205만원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급여 역전 현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해 병사 급여 인상안 확정 당시 "하사와 병사의 봉급 역전 현상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한편 간부들은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비, 급식비 등 다양한 수당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병사와 달리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큰것으로 알려젔다.
병사와 간부간 차이는 병사들은 부대 내 식사를 전액 무료로 제공받지만, 간부들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간 병사 월급은 지난 15년간 10배 이상 증가해 왔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군 인건비는 55.5% 늘었지만, 병사 인건비는 무려 357%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교 인건비는 24.3%, 부사관 인건비는 51.6% 증가하는 데 그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급 간부 보수 인상을 포함시키로 했는데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복무 5년 미만 초급 간부의 보수를 최대 6.6% 올리고,병사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준비적금' 제도를 장기 복무 간부에게도 월 30만 원까지 매칭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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