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결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토대로 부당청구 금액 환수 통보 . 이에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건강보험공단 최종환수금액 결정예정

 전진숙 의원 ,“ 과거 점검에서 문제 없다는 평가받은 남양주시 온요양원 위탁급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 급식업체 조속한 진상규명 필요 ”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의 부실운영과 노인학대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 지난 5 월 22 일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 억 4 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 오는 7 월 최종환수 결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4.9) 및 언론보도 (4.22~24) 에 따른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4 월 28 일부터 5 월 1 일까지 4 일간 진행됐다 . 조사는 남양주시청 인력 3 명 , 건강보험공단 인력 8 명 , 남양주남부경찰서 ,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조사로 진행됐으며 , 2022 년 3 월부터 2025 년 2 월까지 36 개월간의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

조사결과 ,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였으나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4 억 937 만 7,360 원이 적발됐다 . 또한 ,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 ‧ 퇴근 차량 운행을 하였고 , 해당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였으나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2 억 5,586 만 4,050 원이 적발됐다 .

조사대상 기간인 36 개월 (’22. 3. ~ ’25. 2.) 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 억 5,902 만 5,840 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 총 6 억 6,524 만 1,410 원의 비율은 12.89% 이며 ,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어서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에도 (’18. 8. ~ ’22. 2., 총 43 개월 )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되어 부당 청구금액 7 억 7,487 만 9,980 원이 적발되었다 . 이에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 억 4,012 만 1,390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 현지조사 기간동안 코로나 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의 미지급금 (522 만 원 ) 도 적발되어 2025 년 5 월 4 일에 뒤늦게 종사자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공단이 5 월 22 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측은 6 월 5 일 의견을 접수했으며 , 건강보험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오는 7 월 7 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전진숙의원은 "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지적하며 ,

" 건강보험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