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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이 사법시스템 부정
등록날짜 [ 2025년01월03일 13시28분 ] |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3시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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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 과정을 모두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실상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수사기관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법엔 '공수처장은 경찰에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윤 변호사 역시 경찰이 충돌 방지를 위한 혼잡경비활동은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측 윤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현행범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층을 향해 관저로 접근하는 경찰관을 붙잡으라고 부추기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니까 검찰과 공수처의 잇단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하다가 지난달 30일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되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부당하다며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수사는 최대한 지연시키고, 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강변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 퇴임전에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에 나선 직후인 2020년 12월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관용차에서 내려 유튜버를 비롯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왔으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고 자기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세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검찰 안팎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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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섭 기자, 메일: study20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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