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담당 과장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지난 10월 30일 해당 과장을 즉각 직위 해제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배 공직자와 동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애써 쌓아 온 신뢰 자본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 광산구는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를 핵심 가치로 여기며 청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압수수색 직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곧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과장 외 단 한 명의 공직자도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은 건설사로부터 임대아파트 5세대의 분양권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임을 감안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불식하고 다시 시민께 사랑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그동안 진척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보고드립니다.
1. 분양 가격 감액 청탁
2022년 12월 A건설사 측으로부터 ‘분양가격을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분양 가격은 업체 신청 가격 대비 10% 가량 낮게 승인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광산구 공동주택 분양 승인과 비교해도 가장 많이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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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명
(분양전환
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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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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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②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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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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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공급(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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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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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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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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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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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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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원가 ·
감정평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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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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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승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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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우방아이유쉘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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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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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346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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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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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43
|
66
|
60
|
6
|
186,483,311
|
176,670,524
|
160,347,181
|
90.76
|
|
|
59.7926
|
150
|
139
|
11
|
187,131,333
|
178,095,867
|
162,343,252
|
91.15
|
|
|
59.8407
|
66
|
61
|
5
|
187,779,410
|
178,492,010
|
162,719,573
|
91.16
|
|
|
79.6397
|
86
|
86
|
0
|
245,855,249
|
234,467,949
|
213,094,919
|
90.88
|
|
|
운남 ○○
(21.11.18.)
|
합계
|
515
|
501
|
14
|
|
|
|
|
|
|
59.7699
|
302
|
294
|
9
|
187,213,029
|
149,792,000
|
149,792,000
|
100.00
|
|
|
84.9098
|
141
|
135
|
3
|
257,249,912
|
204,501,000
|
204,501,000
|
100.00
|
|
|
84.9797
|
72
|
72
|
2
|
268,844,339
|
207,658,000
|
207,658,000
|
100.00
|
|
|
선운지구
○○
(20.8.7.)
|
합계
|
368
|
89
|
130
|
|
|
|
|
|
|
82.2457
|
141
|
61
|
79
|
239,781,779
|
197,214,240
|
183,287,000
|
92.93
|
|
|
82.4746
|
78
|
27
|
51
|
239,371,817
|
195,448,559
|
181,563,000
|
9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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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탁 대가
분양 가격 청탁 대가로 임대아파트 5세대를 임의로 분양해 달라고 요청한 뒤, 2022년 12월 26일 경부터 2023년 1월 6일 경까지 다른 사람들 명의로 아파트 5세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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