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2023년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 운용수익률은 4.21%로 국민연금(13.59%)이나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저조한 상황
수익 운용부서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전략적 운영이 핵심’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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