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성 외면해서야 … 책임투자 강화해야 ”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 · 석탄 · 담배 · 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 이른바 ‘ 죄악주 ’ 에 6 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 스웨덴 ,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 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 조 557 억원 , 석탄 분야 기업에 1 조 1,513 억원 , 담배 분야 기업에 8,126 억원 ,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 억원을 투자했다 . 특히 대량살상무기 ( 대인지뢰 , 집속탄 ) 분야의 경우 2021 년 2,981 억원에 비해 투자액이 약 두 배 증가했다 .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 총 2 조 3,007 억원을 투자했다 .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 조 1,513 억원 , 담배생산 업체인 KT&G 에 8,118 억원을 투자했고 ,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 넥스원에도 4.,222 억원을 투자했다 .

주요 해외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준을 보면 ,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NBIM) 은 담배 , 석탄 , 무기 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 네덜란드 공적연금 (ABP) 또한 집속탄 , 대인지뢰 등의 무기 생산 기업과 담배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도 중단한 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 2019 년 11 월 기금운용위원회가 ‘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 을 의결하고 2021 년 5 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 ·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 3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 시행 방안 마련 중 ’ 에 머물러 있다 .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에 대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0 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SPC 삼립에 200 억원 대 규모의 투자를 유지해 왔고 , 2023 년 기준 그 평가액은 260 억원에 달했다 . 동 기간동안 SPC 에서는 총 572 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 ‘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전진숙 의원은 “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 ” 라며 , “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