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과 신고사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신고사건이 빈발한 139개 사업장과 ▴임금체불 취약업종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57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 1분기에만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375억원에 달해 전년 1분기 306억원 보다 22.6% 증가했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신고사건도 7,309건에 달해 전년 1분기 5,772건 보다 26.6%가 증가한 실정으로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과 신고사건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에 발표한 2개 분야 196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더하여,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대구·경북지역 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 근로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9개 감독분야 2,720개 사업장에 대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감독분야는 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달 2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예방 점검｣ 1,749개소

*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②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종합예방점검｣ 162개소

③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식료품제조 등 19개 제조업종과 5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장시간 근로감독｣ 39개소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함

④ 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등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 300개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⑤ 근로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또는 신고사건 조사결과 확인되었던 법 위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모든 분야의 감독대상 사업장은 미리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태료 부과, 재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구속수사 강화 등 가용한 행정·사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임금체불 근절과 신고사건 줄이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