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며 경찰 통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검부독재’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검찰은 어땠나. ‘검란’이란 말이 익숙할 만큼 검찰의 집단행동은 거침이 없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며 “평검사회의만 따져봐도 2003년 이후 지금까지 7번의 집단행동이 있었으며, 차장검사, 검사장 등의 집단행동은 이루 셀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검사‧검사장 회의는 성공한 항거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집단 항명으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중 잣대는 분명한 문제”라며 “경찰개혁은 권력으로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로남불의 극치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 수뇌부는 회의 참석자들을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전국 총경 회의를 두고 ‘부적절한 행위’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경찰 통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검부독재’다. 그리고 내로남불의 극치다.

그동안 검찰은 어땠는가. ‘검란’이란 말이 익숙할 만큼 검찰의 집단행동은 거침이 없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평검사회의만 따져봐도, 이들은 검찰 조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7번의 평검사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을 벌였다. 차장검사, 검사장의 집단행동은 이루 셀 수도 없다.

평검사‧검사장 회의는 성공한 항거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집단 항명으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중 잣대는 분명한 문제다.

경찰개혁은 권력으로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곳은 경찰인가, 윤석열 검찰공화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