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 광주  전남 경찰들은 지난 1일 시행 1주년을 맞은 광주·전남 자치경찰위는 지자체가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가경찰은 안보·정보 업무, 광역범죄 및 일반형사의 수사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경찰과의 실질적 이원화를 꾸준히 주장했던 자치경찰위는 경찰국 신설로 실질적 이원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경우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체계로 돼어 있다.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 지원 조직이 생기면 그곳에서 연구도 하겠지만 별도로 국가경찰과 이원화를 위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광주·전남 자치경찰위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안부가 인사권, 재정권과 관련된 부분을 경찰청에 미루고 관여를 안한 부분이 많다"며 "예산이나 파견 경찰관 정원 부분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경찰청 관할이라고 떠넘긴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국이 신설돼도 자치경찰위의 지원 범위가 현행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있다.

현재 전국에서 번지는 경찰국 논란이 국가경찰 사무만을 한정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자치경찰위의 현안이 외면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