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불법행위 근절 등 법 질서 확립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광주시 주관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5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연말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일반직 공무원이 먹거리와 의료, 부동산 등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 분야에 대한 활동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1개 지표에 따라 진행됐으며, 남구는 ▲특별사법경찰관 전문교육 이수 실적 ▲합동단속 참여도 ▲고발 및 제보건수 ▲계획수립에 의한 단속 실적 ▲검찰 송치건수 ▲검찰 송치건에 대한 기소율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남구는 현재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무와 부동산, 청소년, 환경, 산림, 주택건설업, 교통, 의약품, 식품 등 10여개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29명을 투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오염물질 배출과 먹거리 부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등 법을 위반한 사건 1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 등 계획단속을 펼쳐 적발 91건과 고발 10건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식품위생업소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주의 조치 등 약 4,000여건의 단속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 법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덕분에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적극 추진해 안전한 남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