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장관 주재 대면회의로 보고 했으나, 실제로는 텔레그램 형식적 소통
- 중대본에 제출하는 공식 보고서 조차 왜곡하여 허위 보고 작성!
- 김승수 의원 “이재명 정부의 재난관리 무능,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
문체부가 국가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공식문서로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화재 발생 이후 총 10차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제출했으나, 실제 4차회의(9월 29일)부터는 대면회의도, 서면회의도 아닌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9월 27일 09:21분 국가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장·차관 및 실국장이 참석한 대면회의를 진행했으나, 문체부내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었다는 이유로 9월 29일 ‘관심’단계로 하향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도 아닌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해 회의를 갈음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중대본에 제출한 보고서에 ‘차관주재, 사고수습본부 0차 회의(서면) 개최’이라고 기재해 텔레그램 대회를 서면 회의로 둔갑시켰다. 단순한 보고 오류가 아니라 공식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명백한 ‘거짓 보고’ 행위다.
ㅇ 차관주재, 사고수습본부 6차 회의(서면) 개최(9. 30. 10:00)
ㅇ 차관주재, 사고수습본부 7차 회의(서면) 개최(9. 30. 17:00)
ㅇ 차관주재, 사고수습본부 8차 회의(서면) 개최(10. 1. 09:00)
ㅇ 차관주재, 사고수습본부 9차 회의(서면) 개최(10. 1. 17:00)
또한 문체부는 중대본 보고서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를 구성하여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명시했다. 국가적 위기 대응 시스템이 ‘텔레방 행정’으로 전락한 셈이다.
김승수 의원은 “텔레그램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회의’라고 보고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재난관리 인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며 “문체부가 중대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방 운영을 ‘서면회의’로 둔갑시킨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상황을 알리는 것은 고사하고, 문체부 내부 상황조차 관리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정부조직법상 정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장관의 존재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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