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장애예술 활성화’가 결국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제57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2년부터 2026년(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349억 원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

장애예술인들이 법과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예술인을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그러나 2024년 문체부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활동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창작활동으로 연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척박하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예산·인력·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장애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라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를 담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