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 15년간 누적 피해액 4조원, 단 5년만에 돌파... 지자체 1년 예산과 맞먹어”-

- 해외 콜센터 94% 중국 집중… VPN·통신망 변작 악용 차단 시급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단 5년만에 돌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자체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통계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현황·유형·추이와 대응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누적 피해액인 3조8,681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불과 5년 만에 15년치 누적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피해 증가 속도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유형별 보이스피싱 통계에 따르면, 피해액은 ▲2020년 기관사칭 2,144억원, 대출빙자 4,856억원 수준에서 출발해 ▲2021년 각각 1,741억원과 6,003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기관사칭 2,077억원, 대출빙자 3,361억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기관사칭이 2,364억원으로 오르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2024년에는 기관사칭 피해액이 5,349억원에 달했으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불과 1년 만에 178% 급증했다.

특히 예상대로 보이스피싱 발신국은 대부분 중국이었다.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확인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무려 94.2%가 중국이었으며, 베트남 4.1%, 태국 0.58% 순이었다.

범죄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해외·인터넷전화를 국내에서 010번호로 변작하고, VPN을 경유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신지를 숨기며, 이는 범죄 추적을 어렵게 하고 피해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25년 7월까지 ▲20대 이하 3,534명 ▲30대 1,583명 ▲40대 1,859명 ▲50대 3,217명 ▲60대 3,728명 ▲70대 이상 786명으로, 특히 60대는 전년 대비 85.4%, 70대 이상은 29.7% 늘어 고령층 피해가 급증했다. 메신저 피싱 피해자 역시 전체 3,950명 가운데 60대와 70대 이상이 72%를 차지해, 고령층이 사실상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라며 “불과 5년 만에 15년간 누적 피해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ICT 안보 위협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