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치료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5조 8천억 원 지출

- 최근 5년간 외국인 진료비 비중 1.41%(`20년)→1.59%(`24년) 꾸준히 증가

-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총 진료비는 562억 원에 달해 국적은 중국 62명 > 베트남 9명 > 미국 8명 > 캐나다 5명 > 우즈베키스탄 5명 순

- 최근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은 12만명으로 내국인 4.8만명의 두배

- 김승수 의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국민건강 최후의 보루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9,186억원(1.41%), 2021년 10,668억원(1.49%), 2022년 11,838억원(1.29%), 2023년 12,735억원(1.53%), 2024년 13,925억원(1.59%)로 그 금액과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경우 총진료비는 562억 으로, 본인부담금의 합계는 51억 원이며 공단부담금은 511억 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2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100명 중 51명은 지역가입, 49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31명)가 세대원(20명)보다 많았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37명)가 가입자(12명)보다 더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 보면 50대 이상(56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 외국인 치료에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부정수급 현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내·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2025.3.31. 기준), 외국인의 경우 119,544명으로 내국인 48,706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에 달했고, 외국인 부정수급액도 약 200억원으로 내국인 약 99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부정수급 문제는 외국인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국적의 다른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 ②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은 사례, ③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자 다른 직장동료의 영주증을 대여받아 진료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이 허투루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의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꼼꼼한 본인확인과 부정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