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200년 빈도‘괴물폭우’로 국보·보물 등 국가유산 직간접 피해 24건 달해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남양주 홍릉·유릉·광릉도 침수·훼손 피해

- 25.3월 역대 최대규모 대형산불로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45억 조기소진
  김승수 의원, 증가하는 국가유산 자연재해 피해 대비 사업비 증액 여러차례 촉구

- 김승수 의원 국가유산청장 만나 “200년 빈도 집중호우로 지반 취약해진 상태, 심각한 피해 우려…위험지역 국가유산 긴급 점검 및 선제적 예방조치 필요”

최근 200년에 한 번 내릴 확률로 재난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가유산 피해가 24건(23일, 17시 기준)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보수를 위한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잔액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집중호우로 20건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4건의 국가유산 주변이 훼손되는 등 국가유산 총 24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 지정등급별로는 국보 2건, 보물 2건, 사적 12건, 등록 4건, 천연기념물 2건, 명승 2건이 집중호우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국보인 경주 석굴암 석굴은 주차장에서 석굴암 진입로 구간의 사면부가 유실됐고, ▲보물인 산청 율곡사 대웅전은 산사태로 대웅전 벽체 일부 및 주변 건물 1동이 일부 파손됐으며, ▲보물인 서산 개심사 대웅전은 개심사 경내 토사가 유출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는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거 태풍 힌남노로 석굴암과 불국사 등 국가유산 훼손만 34건에 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향후 태풍 발생 시 지반 유실, 산사태 발생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급보수와 점검 등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는 40억 원대로, 올해도 45억 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훼손된 국가유산 보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남아있는 사업비가 없어 신속한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역대 최대규모의 대형산불로 인하여 국가유산 피해가 다수 발생했고 당시 국가유산 피해 보수를 위해 27억 702만 원이 투입됐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23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가용 인력과 예산 등을 활용하여 취약지역 주요 국가유산을 긴급 점검하고, 응급조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허 유산청장도 국가유산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복구 예산확보 및 긴급조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김승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지진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추가 토사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태풍 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산 멸실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어 “국가유산청은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