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한강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국제청년포럼 대규모 콘서트 등 서민경제와 무관한 이벤트성‧포퓰리즘 예산사업 신규 편성

- 급조한 대선공약 사업 추진으로 집행부서와 지자체 부담 증가

- 대구‧경북지역 국책사업들은 전액 삭감하며 지역 차별 심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인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벤트성 지역사업, 급조한 대선공약 사업 추진, 지역 차별적인 사업 편성으로 추경 편성 취지가 얼룩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체위 예결소위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은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민생경제라는 추경 목적과는 무관한 이벤트성 사업들이 대거 추가됐고,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급조한 사업들로 인해 집행부서와 지자체 부담이 커지며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대구‧경북지역의 국책사업들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문체위 예결심사소위 추경심사에서 민생과 무관한 이벤트성 예산들이 추가됐는데, 한강 작가와 김대중 前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명목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문제는 최근 광주시에서 한강 작가명을 사용하여 북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전액 삭감되었고 한강 작가도 본인의 작품명 사용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광주에서조차 ‘광주를 한강의 도시로 이미지를 소비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번 문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사성 예산편성을 밀어붙였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작년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맞춰 ‘한강 노벨상 시상 지역민 축하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추경심의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된 ‘Unite4Peace 콘서트’사업은 국제청년포럼에서 대규모 콘서트와 청년포럼을 개최한다며 4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긴급 민생대응과는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행사 계획서와 재정집행 계획서 없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편성된 사업도 있었다.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은 대상은 65세 이상인데 사용처로 태권도장, 키즈카페, 북카페 등이 즐비했고, 70세 이상 스마트폰 간편결제 이용률은 9.5%인데 결제수단은 제로페이로 결정했으며, 지자체 매칭사업임에도 협의없이 통보 공문만 보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와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선공약인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도 2,0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제회 관련 연구용역만 추진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담당할지에 대한 공개적, 구체적 논의 없이 급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지역간 차별적인 예산 편성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체위에서는 여당의 대표 지역구인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 학술대회 연계 K-Local Culture 확산 등의 신규사업들이 줄줄이 증액됐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대구경북의 대표 국책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은 1,821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남부내륙철도 예산도 500억원(42.1%) 대폭 삭감되며 688억원만 남게 되면서, 지역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 추경안에서 외국인과 비교하여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받는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안에는 국적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원을 탕감하는 항목이 포함된 것이 밝혀지며 이번 추경이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인지 국적불명 외국인의 선심성 복지 확장인지 지적을 받고 있는 반면, 지난 코로나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스포츠기업의 민간융자금 지원예산은 무려 843억원이 삭감됐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나 이자보전 등과 같은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마련되지 못한 채, 오히려 융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추경심사에서 한강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국제청년포럼 대규모 콘서트 등 이벤트성 행사와 급조한 대선공약 사업은 물론, 국적불명의 외국인 2천명의 채무 182억원까지 탕감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김승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제는 돈을 쓸 때’라며 민생을 위한다더니, 정작 정부와 여당은 이벤트 행사, 지역 민원, 졸속 공약사업들로 가득하다”며 “더욱이 19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며 추진한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민생을 살리기는 커녕, 국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호남지역의 신규 사업들은 대거 편성되면서도 대구‧경북지역의 국책사업들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차별로 지역간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쏠림이나 정치적 보은성 예산편성이 없도록 보다 꼼꼼하고 날카롭게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