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국가․지역전략사업지 15곳 모두 비수도권…인천 등 수도권 역차별

인천 북부 및 경인 아라뱃길 주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필요

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추진 즉각 중단하고, 정국 수습 후 정상적인 정국 운영 가능할 때 인천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전면 재검토 필요”

28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발전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하고, 정국 수습 후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