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

-‘23년 기준 연소득 1천2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922만명, 전체의 75.7% 차지

-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3백만명 이상 증가하고 비중으로도 4.1%p나 늘어

- 소득 6천만원 이상 사업자는 0.2%p 줄어 내수 부진 등 암울한 한국경제 반영

-‘23년 기준금리 인상에 러우전쟁 장기화로 인한 3高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

- 정일영 의원,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 매서울 것…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30조원 민생 추경 편성 시급”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천2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이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천2백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 1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사이 1천2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 6,319명에서 250만 2,667명으로 10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비중은 2022년 약 21.0%에서 2023년 20.5%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린 연 6천만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도 0.2%p 줄면서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 등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2024년도 소득은 올해 5월 신고할 예정인데,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가 –2.1%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데다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으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p 급락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도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2023년 기준금리 동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오롯이 반영됐다”라고 평가하며,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통위는 다음 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