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최후인 헌법기관인 법원이 3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되버렸다.
일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무단침입해 건물 안팎을 부수고 경찰을 공격하고 기물까지 파괘한 극우 사람들에 의하여 사법부가 사실상 아수라장이 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수백명은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에 난입해서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단적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철저히 조사를 통해 엄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순 시위대는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난장판을 만들었고 경찰과 3시간 가까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 오전 6시쯤 진압됐는데 이날 시위대 46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전날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명이 연행됐고 경찰은 7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4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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