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 달라고 해서 넘겨받아는 놓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있다.
한편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였지만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한관계자는 윤 대통령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검찰에 넘겨 주고 싶지 않아 특검 출범 때까지 수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이르면 26일 수사기관 출석이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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