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현장 사진

-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 김승수 의원 “오늘은 공유숙박의 여러 제도적 미비와 문제점에 대해 진단, 다음에는 공유숙박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 하길 기대”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최로 열린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정부와 숙박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학계 및 업계에서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 교수를 비롯하여 발제자로 나선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사무국장, 봉미희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토론자로 참여한 강동진 과장(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양경수 실장(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실), 안희자 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권 관광정책연구실), 박경연 한양여대 교수, 심성우 백석예술대 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숙박객들의 안전 문제, 공유숙박업자와 기존 숙박업자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공유숙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요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유숙박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제도적으로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의견들이 나오면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관광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공유숙박제도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명구 의원도 “평소에 공유숙박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도농복합도시인 구미도 숙박시설이 충분치 않아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며, “공유숙박의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서원석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트렌드가 변하면서 숙박시설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법 제도가 못 쫓아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유숙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사무국장은 “공유숙박은 공급 탄력성이 크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제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봉미희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영업활동과 영업 일수의 규제는 지양하고 안전한 관리 규제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호스트와 플랫폼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동진 과장(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양경수 실장(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실), ▲안희자 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박경연 교수(한양여대), ▲심성우 교수(백석예술대)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유숙박 규제 개선과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래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공유숙박의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유숙박업과 기존 숙박업체 간의 문제, 영업 일수 제한, 숙박객의 안전, 불법인 공유숙박업소들의 양성화 문제 등에 대해 진단해 봤는데, 내년에는 공유숙박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모셔서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는 자리를 가져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