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포스터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마련, 규제 개선방안 논의

- 김승수 의원 “공유숙박 문제점 진단 등 합리적 제도화, 상생방안 마련 기대”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최로 오는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관광산업에서의 공유숙박은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을 통해 유휴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공유경제의 가장 활발한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6년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발표한 이래 공유숙박에 대한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승수 의원은 “공유숙박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켜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3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사무국장과 봉미희 인하공업전문대 교수가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 및 상생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후 토론에는 ▲강동진 과장(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양경수 실장(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실), ▲안희자 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박경연 교수(한양여대), ▲심성우 교수(백석예술대)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유숙박 규제 개선과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정부는 오래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공유숙박의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정부, 숙박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숙박업과 기존 숙박업체 간의 문제, 주민불편, 복잡한 이해관계 등 공유숙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 및 상생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