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헌정사상 처음의 일로 긴급 체포까지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젔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번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본부도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또한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