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의원

- 2,600억여원 들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13곳 중 9곳이 평균 13.3개월 사업지연

- 이만희 의원,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시급하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300억여원을 들여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단지 구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이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00억여원을 들여 강원 평창 등 13개의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 등에게 적정 임대료를 받고 농장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6,900억여원을 들인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여태까지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850억여원이 투입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 276건으로 전체 하자의 67.8%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상주는 52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은 각각 38건으로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 위주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강원 평창과 충북 제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도 총 3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원·하도급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원·하도급사 8곳 중 7곳이 전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향토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들에서 발생한 하자는 230건으로 김제 하자 전체의 86.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계약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당시 전북도와 김제시의 요청에 의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역제한’ 발주를 실시함에 따라 원도급사는 4곳 모두 과거 해당 실적 없는 업체들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는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하자검사도 총 7차례에 걸쳐 미실시한 것으로 함께 밝혀졌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인 4곳을 제외한 9곳에서는 평균 13.3개월의 사업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지들은 13곳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평균 13.7%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국비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다가오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와 2025년도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