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의원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196명이 처리한 사건은 20,253건에 달하며, 1인당 평균 101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인력 증원은 고작 3명에 그쳤다.

과도한 업무량은 조사관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조사관은 백내장 진단을 받고 급격한 시력 저하로 수술 일정을 잡았지만 사건 판정서의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간 근무를 강행해야만 했다. 이처럼 병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은 조사관 직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의 90%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만큼, 조사관들의 여건 개선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직결된다”면서, “조사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