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채 해병 특검법 재발의로 반쪽 국회가 재연될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무산되고  7월 국회에서 검사 4인(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당의 최대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에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각각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다.

그리고 언제나 개원식 때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해왔는데 22대국회개원식때는 윤 대통령의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11일 미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개원식 일정 조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고, 8~9일 예정됐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등 현안 보고도 취소됐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강성 지지층들이 “징계하라”, “탈당하라” 등의 요구를 쏟아냈고, 향후 검사 탄핵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충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어질 재표결에서 분수령이 되고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