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올해 신규사업 '백신 구입'뿐…양부남 의원 "다각도 대책 필요" 양부남 의원 "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경찰청을 상대로 이뤄진 사이버공격(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의 사이버공격 대응 예산은 작년부터 감소세이고 올해 신규사업은 '악성코드 백신 구입'이 전부다. 한번 뚫리면 피해가 클 뿐 아니라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경찰청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은 총 2만1천645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5천22건, 2020년 4천697건, 2021년 3천690건, 2022년 3천389건, 2023년 3천210건, 올해 1∼5월 1천637건이다.

공격 국가별로는 기타 1만475건을 제외하고 미국 4천948건(22.9%), 중국 3천545건(16.4%), 국내 2천101건(9.7%), 베트남 362건(1.7%), 대만 214건(1.0%) 순으로 많았다.

북한발로 공식 분류된 공격은 '0건'이다. 다만 기타에는 공격 국가를 규명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돼 여기에 북한이 포함됐을 수 있다.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미국발 공격은 1천198건에서 872건으로 줄었으나 국내는 313건에서 527건으로, 중국은 258건에서 26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체 2만여건의 사이버공격을 유형별로 나누면 '정보 유출 시도'가 8천328건(38.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보 수집 5천26건(23.2%), 시스템 권한 획득 4천44건(18.7%), 홈페이지 변조 시도 2천611건(12.1%), 비인가 접근 시도 1천52건(4.9%), 서비스 거부 228건(1.1%), 기타 205건(0.9%), 악성코드 151건(0.7%)이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사이버공격 대응 관련 예산은 총 73억4천만원이다.

2019년 11억5천만원에서 2020년 13억6천만원, 2021년 15억6천만원, 2022년 17억7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14억9천만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14억9천만원이 편성됐다.

2022년 경찰청은 '악성코드 차단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외에도 파일을 내려받을 때 네트워크상 이상 여부를 탐지하는 '지능형위협대응 시스템'(APT SYSTEM)과 PC에 설치돼 로그 기록을 생성하는 '단말탐지대응 시스템'(EDR SYSTEM)을 도입했다. 두 시스템은 도입 후 6∼7년간 사용한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사이버공격 대응 신규 사업은 악성코드 백신 구입뿐으로 파악됐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청을 타깃으로 한 정보 유출 시도나 시스템 권한 획득과 같은 사이버공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려면 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