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국회의원

-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 면제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고의에 의한 손해는 2배까지 배상해야

-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로 인한 게임이용자 피해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 될 것으로 기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가 법제화 되며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련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7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게임이용자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