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www.stat.molit.go.kr/portal)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기준, 민간부문 주택 미분양 주택수는 전국 총 71,997호에 달했으며 그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2,968호를 기록중이다. 

전국 미분양주택 중 수도권이 14,655호, 지방이 57,342호로 지방이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8,107호에 이어 2023년에는 62,489호로 다소 약세를 보였으나 올들어 다시 7만호를 상회하는 등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 도별로 보면, 구가 9,667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9,459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북이 9,197, 충남이 5,697호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월대비 미분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인천(4,260)으로 지난 3월보다 무려 59.6%가 증가했으며, 부산(4,566)이 뒤를 이어 41.7% 증가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주택 미분양 해소대책으로 현 정부에서는 지난 22년 12.21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세 및 분양권 양도세 완화를 단행했으며 23년 벽두에 1.3대책을 통해 분양권전매제한 1년축소 및 실거주 의무 사실상 폐지, 12억 초과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무순위접수 유주택자 허용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중, 갭투자(전세를 끼고 분양을 받는 것) 등을 근절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시작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초 입주 후 3년으로 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올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는 최소 1회는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만 2천여 세대로 사상 최대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활성화를 통해 건설경기 부양을 노린 현 정부의 파격적이고도 무리한 규제완화 정책이 무색하게 최초 30% 안팎의 미분양이 발생했으나 유주택자의 무순위청약 허용정책 등에 힘입어 결국 미분양 없는 완판에 성공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약 이후 아파트 가격 또한 반등세를 보였다.

이러한 즉흥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당장의 미분양을 해결했을지는 모르지만 미분양의 근본원인이 금리 보다는 아파트값의 지나친 상승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자재, 인건비 등의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운 실정하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6월에는 전국 62개단지 5만 2,258가구가 공급 예정인 가운데 향후 미분양의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