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대책 없는 생활폐기물 정책을 진단한다.

대한민국 폐기물쓰레기 매립의 상징과도 같은 난지도매립장이 가동을 시작한 1978년도 이후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쓰레기의 총량은 2022년 기준 18,645만톤에 이르며, 이중 약 86.8%인 14,188톤이 재활용되고 있고, 매립은 944만톤으로 5.1%를, 소각은 977만톤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2022년도 기준, 전국 총 299개소의 매립시설의 잔여매립량은 1억9446만톤으로 동일기준으로 예측시 잔여 매립연한은 15.8년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소각장 부족분은 수도권의 경우 일 2,500톤, 비수도권은 일 4,500톤에 이를 전망이다.

환경당국에서는 더 이상 폐기물 매립의 한계에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생활쓰레기의 경우 반드시 자원순환시설에서의 소각을 거쳐 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도권은 오는 2026년, 전국권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MBC탐사보도 스트레이트(24.5.5 방영분)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160개 지자체 중에서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 곳은 약 57%에 이르지만, 개정안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기 전까지 소각장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이 90%, 전국 36.3%에 이른다.

전남 순천의 경우 2021년 9월 송치재 소각매립장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주민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하고 2023년 6월에 연향동 일대를 새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이 역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기존 하루 750톤급 소각장에 1,000톤급의 광역소각장을 신설하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해 2023년 8월에 최종 결정되었으나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으며, 경기도 화성시, 고양시, 부천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공공소각장 신설은 이처럼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의 위해를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난항이 아닐 수 없다. 공공소각장의 경우 매립은 톤당 약 13만원, 소각은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민간소각장의 경우 톤당 26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2023년 8월 11일 공포후 즉시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를 규제하고자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처분용량의 30%를 초과하는 양을 추가 소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밀려드는 처리용량의 부족한 한계를 오히려 규제하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매립 및 소각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폐기물쓰레기 대란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환경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효율성있는 정책의 부재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처리하지 못해 쌓인 쓰레기산(출처: 연합뉴스)

인터넷한국뉴스 임광문기자(idro10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