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출범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협의 불발’을 선언하며 아무런 성과도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시급한 협의가 필요한 난제에 대해  14억원의 활동비를 투입해 만드는 국회 특위에 대해 무용론에 대하여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힘당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해외 출장을 가서 결론을 내고 오자는 목적이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외 출장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2% 포인트를 더 올린다고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국힘당 주 위원장은 연금을 지금 이대로 두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주장하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로 하면 소진 시점이 8년 연장되고 13%, 43%로 하면 9년이 연장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합의 불발로 연금특위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22대 국회는 연금특위 구성부터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금특위의 빈손 활동 종료로 시급한 연금개혁을 두고 2년간 허송세월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위 자체에 대한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출범한 기후위기특위는 1년 2개월여 동안 총 6차례 회의를 했으나 지난해 8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다녀왔고, 회의보다 해외 출장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것으로 알려젔다.

이들은 아무 성과도 없고이 21대 국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며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활동한 첨단전략산업특위도 회의는 4차례뿐이었다. 

이번 특위에는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꼽힌가 하면 법안과 예산을 다루지 않으니 실질적 성과를 낼 힘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 되고있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 기후위기특위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엇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이날 출장을 취소한 연금특위를 제외하고도 상임위원회 등의 해외 출장 일정이 최소 8건 이상 잡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막대한 세금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와 세금만 허비하는 형국이 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