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낮추기로 하고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기로하고 총 32개의 부담금이 개편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 동안 정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3건의 규제를 2년 동안 한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한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담금 징수 규모가 가장 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정비 대상에 올리고 전기세에 가산되던 부담금 요율이 3.7%에서 2.7%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했다.
그리고 영화를 볼때 붙이던 3%의 부과금은 폐지 하기로하고 해외로 나갈 때마다 항공 요금에 붙던 출국납부금도 현행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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