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나오고있는 손준성 검사

31일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자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는 데 활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협조하는등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이 발생한 2020년 4월 초, 윤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수사 등을 계기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었던 때 였다.

갈등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식물총장'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추 전 장관의  인사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등 측근 참모들을 잃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던 윤 대통령은 '친문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부장대신, 자신을 따르던 과장급 검사들과 주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제의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윤 대통령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