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부 권력투쟁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밀려 있는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폐기될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선거제 개편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산적한 현안에서도 타협의 여지는 없고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하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2+2) 민생법안협의체는 지난달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접고  처음에 여야는 각각 중점 추진 법안 10개씩을 테이블에 올려만 놓고  합의에 이른 쟁점 법안은 없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협상하겠다는

 자세지만,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이 본격화되면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시작된 갈등 수습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거대양당은 권력 투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비쟁점 법안까지 자동폐기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은행법(개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자동 금리 인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 대상 사기 범죄 가중 처벌) 개정안 등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6,591건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