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운용하는 5G의 최저 요금제가 현재 4만원대 중후반에서 내년 3만원대까지 내려간다. 또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이달부터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의무적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한 통신사 이용약관도 개정됨에 따라 5G 스마트폰 사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스마트폰 사용자는 5G 요금제를 이달 말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과 각종 규제에 막혀 속력을 내지 못했던 46조원 규모의 18개 민간 프로젝트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속력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첨단 K팝 공연장 ‘더 스피어’가 2029년까지 경기 하남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는 행정 절차 패키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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