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편의 불씨도 15년 만에 되살아 나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적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국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위론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및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론을 절충하기 위해 두 연금의 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에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공적연금인 데 비해 기초연금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소득층 노후 소득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적부조로 되어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령수당(1991년)으로 시작해 경로연금(1998년)을 거쳐 2006년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열린 이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기초노령연금(2008년)으로 변화해 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목표로  수급률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때부터 15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후 기초연금 제도 설계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계속됐으며 국민연금과 중복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이 전담해 지급 범위를 빈곤층으로 좁히고 급여액을 올려 공적부조로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복지부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주장한 '점진적 통합'을 두고는 국민연금 운영방식 전환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국민연금에서 재분배 기능을 덜어내고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기초연금과의 매끄러운 통합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