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국회의원

- 김승수 의원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필요”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매년 4만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무담보부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일반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빚 규모가 큰 기업인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제도인만큼 중산층 이상 계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회생 신청자가 25만 49명에 달했으며, ▲2018년 4만 3,291건 ▲2019년 4만 5,490건이었으나, ▲2020년에 5만 280건으로 처음 5만건 이상 넘어섰다. 이후 ▲2021년 4만 8,966건, ▲2022년 4만 1,30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매년 4만건 이상 넘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 718건으로 연말까지 4만건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의 법원에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이 가장 높은 9.4%이 접수 현황을 기록했고, ▲서울회생법원(21.5%) ▲수원회생법원(13.4%) ▲인천지방법원(12.2%)에 이어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어 ▲창원지방법원(7.7%) ▲부산회생법원·대전지방법원(6.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0.6%)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1위를 기록한 대구지방법원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4,318건 ▲2019년 4,358건 ▲2020년 4,343건 ▲2021년 4,399건 ▲ 2022년 4,037건 등 매년 4천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별 조사결과를 보면, ▲50대가 33.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25.5%, ▲40대 23.2%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매년 4만명 이상이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가 25만을 넘어서 수도권에서만 55%를 차지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이 9.4%로 1위를 차지했고, 매년 4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지렛대 역할을 해 온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