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
- 1위 경기 부천시 1,334억원, 228위 울산 동구 2억 1천만원
- 광역단체 단위는 서울이 3,514억원으로 가장 많아
- 김승수 의원 “지역별 재정상황에 따른 문화 빈익빈 부익부 심화 우려”
기초자치단체별 문화관련 예산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문화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최고액은 경기 부천시의 1,334억원이었으며, 최저액은 울산 동구의 2억 1천만원으로 619배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228곳의 평균 문화예술 예산액은 118억원이었으며, 경기 부천시 1,334억원에 이어 경기 성남시 749억원, 경기 화성시 691억원, 전북 전주시 662억원, 경기 고양시 564억원, 경기 수원시 535억원 순으로 예산이 많았다.
반대로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 동구 2억 1천만원이었으며, 인천 옹진군 2억 8천만원, 서울 성동구 5억 7천만원, 부산 연제구 7억 1천만원, 부산 중구 8억 7천만원, 충북 증평군 11억 5천만원 전남 함평군 12억 3천만원, 부산 동구 15억 2천만원 순으로 예산이 가장 적었다.
인구 1명당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 역시 울산 동구였으며, 인구 1명당 1,370원 수준이었다. 뒤이어 서울 성동구가 1,970원, 부산 연제구 3,400원, 서울 서대문구가 5,250원 경남 진주시 7,470원, 부산 동래구 8,910원, 광주 광산구 9,080원 순으로 낮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곳의 평균 문화예술 예산액은 1,215억원이었으며, 서울이 3,5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54억원, 부산 2,320억원 광주 1,966억원, 충남 1,457억원, 대구 1,184억원, 인천 1,113억원, 대전 1,034억원, 전북 963억원, 제주 866억원, 전남 796억원, 경남 648억원, 울산 626억원, 강원 604억원, 경북 578억원, 충북 445억원, 세종 190억원은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많은 사업이 지방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 재정 수준에 따라 문화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문체부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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