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가 184,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992건, ▶2020년 35,603건, ▶2021년 26,000건, ▶2022년 55,287건, ▶2023년은 8월 말 기준 41,84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8,290건이었으며,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가 16,432건이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9건에 불과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3,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509건, ▶이용 해지 12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