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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율성 공원 조성 헌법소원도 검토
등록날짜 [ 2023년08월29일 09시53분 ] |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0시12분 ]


 

 

광주시에 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사업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 차이로 격량에 쌓여있다. 그럼에도 광주광역시는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총동원할 기세다.

 

이에따라 보훈부는 구체적으로 헌법소원과 지자체 예산 집행 및 감독 법령 제·개정 그리고 감사원 감사 3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젔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기여한 정율성의 행적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국가보훈부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고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이 사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전남 순천역에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소원과 함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젔으며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행안부는 지방교부금 관련 법, 문체부는 지역 문화행사 지원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관련된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노태우 정부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정율성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한 것까지 거론하며 맞섰다. 감사는 이 같은 사업의 연원까지 모두 살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지는 방식이다. 다만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공원 사업 일정을 감안하면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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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기자, 메일: bingjoo@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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