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신애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원을 통해 공공기관 8곳에 속한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태양광사업을 해온것으로 보고 전직 산업자원부 직원등 사업비리에 관련 된 사람들을 수사의뢰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히고 지난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챙긴 ‘태양광 복마전’ 행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백 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때 진행된 태양광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설치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와 공공기관 등 임직원 250여 명도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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