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국회의원

- 尹대통령 K콘텐츠 불법유통 범부처 대응 지시로 ‘전방위 압박’ 성과

- 김승수 의원 “불법유통은 심각한 국부 유출행위이자 창작자 생존권 짓밟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사이트 ‘누누티비’의 불법 서비스가 오늘(14일)부로 종료된 것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발전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라며 尹정부의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6월, 도미나키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개설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로, 월간 활성 이용자수 1,000만명, 불법서비스로 인한 K콘텐츠 관련 업계의 피해액은 약 5조원으로 추산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왔다.

현재 중국의 K콘텐츠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중국 누리꾼들이 누누티비를 거론하며 ‘너희나 단속 잘해라’라고 조롱하는 등 불법유통 성행에 빌미를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누누티비 등 K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처를 촉구해왔으며, 콘텐츠 관련 국내 업계 및 협·단체와 함께 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연석회의를 꾸준히 개최하여 대통령에게 대응 방안을 직접 건의하는 등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하여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발족하였으며, ‘누누티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협력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며 대대적인 압박을 펼쳐왔다.

또한, 범정부 협의체는 앞으로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한 웹툰·방송·영화·OTT 등에 대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 불법유통은 심각한 국부 유출행위이자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불법유통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파악도 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문제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등원 후 지난 3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밤토끼, 누누티비 등 K콘텐츠 불법유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것과 같이 앞으로는 중국 등 해외에서 심각하게 불법 소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