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의 정부 성적표를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처별 재정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를 만들어 매년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내에서만 공유돼 온 부처별 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목표 달성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45개 부처에 할당된 대표 성과지표는 모두 105개다. 예컨대 기재부는 1인당 원화 기준 국민총소득(GNI) 및 재정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관리재정수지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율 등 두 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과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등 3개 지표로 부처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성적표가 국민에 공개되는 이라 각부처 기관장이 목표 달성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 평가가 2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의 경우 제도 개선 계획 마련하고, 3년 연속 미흡이면 사업을 폐지하는 식으로 연례적 부진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정부의 핵심 재정사업중 성과12대 핵심 재정사업에는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 전략기술 집중 투자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ㆍ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국방ㆍ보훈 △국격ㆍ외교 역량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