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5일 만에 첫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상태라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원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물 운송 거부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발동된 적은 없다.
양측은 6월 14일 합의사항이 있으나 8일 만에 파업을 중단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또한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 논의 하며 국토부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따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해관계자들과 56차례의 회의를 했고, 그중에서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가 35회, 화물연대와 단독 협의만 14차례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여야가 7월 민생특위를 꾸렸지만 안전운임 관련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되고말았다. 화물연대가 연말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 다시 파업에 나서게 된 계기가됐다.
정부와 노조의 갈등으로 산업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탓만하고 해결에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레미콘 공급이 줄면서 전국 912개 현장 중 508곳이 레미콘 타설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고 있으며 철강 업계와 정유 업계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인 '심각'으로 상향발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