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취급된 태양광 대출 규모는 16조 원에 달한다. 2017년엔 1조 원에 못 미쳤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4조3,000억 원이 취급됐다.
태양광 대출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담보 초과 대출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자체 심사 대신 담보·보증 위주로 안정적 이자 수익만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늘렸는데 '부실 대출'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에서는 "담보가치보다 더 대출해주고, 연체율도 낮다면 성공적인 대출 아니냐"고 반문했다.
"태양광 산업이 각광받고 관련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수요에 따라 대출 취급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사업 분야가 돈이 되니까 대출을 해준 것이지, 특정 정부를 지원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 불만에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실시한 점검 과정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위법·부정적 대출이 적발된 만큼, 금감원의 점검 필요성도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이 발생한 만큼, 건전성 관점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