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 뒀던 정부 조직 개편을 집권 6개월 차에 추진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외동포청,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등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상 부문’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어느 쪽에 둘 것이냐도 관심사이다.
문제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추진, 이 대표 관련 수사 등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해 있어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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