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정밀안전진단비·정비비 등 64억원 예산낭비 우려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무궁화호를 대체할 EMU-150열차(전기 동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작사의 납품지연으로 무궁화호 운행이 5년 더 연장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EMU-150 열차 제작사는 제품불량 등을 이유로 지체상금까지 물고 있지만 최근 대규모 신규 사업까지 수주해 납품지연이 지속되고 무궁화호 연장 운행에 따른 추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무궁화호 5년 추가 연장운행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3년까지 정밀안전진단비(총277량) 21억원, 정비소요 재료비(총410량) 43억원 등 총6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무궁화호를 대체할 EMU-150 열차 도입을 위해 (주)다원시스와 1차(2018.12.31) 150량, 2차(2019.11.20) 208량 등 총358량 총6,68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2,466억원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1차 계약 납품일(2021.12.31)까지 공정률 45.3%, 2차 계약 납품예정일(2022.11.30)을 앞두고 있는 2022년 8월말 현재 공정률도 6.3%에 그쳤다.

1차 계약 납품지연에 따른 누적 지체상금은 2022년 8월기준 384억원, 최종납품일로 예정된 2023년 8월까지 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원시스는 수백억대 지체상금을 물면서 납품을 지연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인천도시철도가 발주한 977억원 규모의 ‘검단·청라연장선 전기동차 제작 구매’ 사업을 낙찰받아 최종납품예정일까지 철도공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EMU-150열차의 공정률이 저조한 원인도 차체 가공 오류·치수 불량·균열 발생 등 용접 불량과 일부 부품의 설계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지연 등이어서 안전성이 담보될지도 의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무궁화호를 대체할 차세대 열차의 도입이 잿밥에만 관심있는 제작사의 불성실한 납품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노후화된 무궁화호를 5년 더 이용해야 하는 국민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더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