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혁 차원에서 현재 629개 정부위원회 중 280여개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괄 정비법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일제히 올리기로 했는데, 통과될 경우 역대 최다 정부위원회 폐지로 기록될 전망이다.

4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에 가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위원회 일괄 정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통일부를 뺀 17개 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이 이 같은 ‘위원회 일괄 정비법’을 제출하는데, 대상 법률은 총 196개에 이른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통폐합되거나 협의체 등으로 성격이 바뀌는 위원회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등으로 알려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