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김병욱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이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며 인권위가 이런 반(反)상식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당연히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반문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하며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바꿨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인사권 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치안비서관도 다 폐지했다”며,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