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은 6월 28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원자재값 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등 경제가 비상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고통이 전가되는 시스템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전 코로나19 발생부터 중소기업계의 고통이 지속돼 왔다”며 “주석 가격의 경우 지난 3년 가까이 2~3배 오르내리는 등 대부분 영세기업에 불과한 표면처리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길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수종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술향상과 설비투자로 단가 부족분을 메워왔지만, 단가를 낮춰 입찰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30%에서 80%까지 인상되며 전례 없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허석 한남산업 대표는 “1, 2, 3차 벤더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함께, 규제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과다한 규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조효상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전무는 “건설법을 비롯한 중소기업 규제 해소에도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와 정당의 존재는 현장의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막는 것이 오히려 시장 억압이자 왜곡”이라며 “국회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교섭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도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현재 조정협의제에 공공영역에서 강제조정권이 인정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은 “15년 전 유가파동 시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시행됐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작동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 인센티브 등에 맡기자는 것은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뜻과 다를바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잘 적용되도록 사회적인 흐름을 만들어나가고,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의 파급효과 등 디테일한 부분도 고려하며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현장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법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이에 연동시켜 올려 받게 하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관련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대선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당에서도 제도 도입을 시사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오섭 대변인,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 송갑석, 이성만, 권칠승, 김경만, 김영진, 김정호, 신영대, 우원식, 윤호중, 이장섭, 정태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수종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허석 ㈜한남산업 대표, 조효상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전무 등 중소기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은 오는 30일(목) 오후 2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